'정의, 조국, 인민' - 슬로건
1월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후보들이 공식적인 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푸영감은 아직까지 그런게 보이지 않는군요. 뭐, 지금이랑 같은 노선으로 가겠다 해도, 좀 혁신적이거나, 입에 발린 '첨단산업 과학발전~~' 같은거라도 내놓지..) 어제는 자민당의 재미난(?) 정책을 보았으니, 이번엔 공산당 후보의 정책을 보도록 하죠. (자민당 공약은 이글루스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군갤에 올려놓았습니다. 링크 걸어드리죠.)
...저는 공산당과 좌익, 그리고 애국 연합(언급한 그 극좌극우연합체)들이 힘을 합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할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쥬가노프가 이끄는 상임소비에트와 인민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는 빈곤함을 타파하고, 인민에게 사람답게 살게 하는 힘찬 강대국으로 다시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요 공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 경제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살찐 고양이'을 위한 경제체계가 아닌, 대다수의 보통사람들을 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현 과두재벌 위주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의 급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부를 천연, 산업, 금융 등의 자원을 인민의 편으로 세워놓을 것이며, 모든 국가시스템에 중요한 국가구성산업(수자원,철도,통신,주요은행등등.)을 국영화하며, 에틸알코올 생산을 다시 국가가 독점하여, 개발 자극제으로써 수조의 루블을 국가가 벌어들여 이 금액을 빈곤하고 열화된 예산 대신 (개발)발전 예산으로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2. 러시아의 경제 자립도를 되돌리겠습니다.
수조의 국내 정부 기금은 해외 금융기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조의 기금은 미국의 부채를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는 교육, 생산(산업), 과학에 투자하여 러시아 갸완전한 달러 의존 경제를 탈피하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시장 내 해외의 투기적 자금을 제한하고, WTO에 참여를 거절하겠습니다. 이는 4년동안 이 경제적인 '벌칙'에 있으면서 1조 가량의 직접적인 손해, 그리고 5조 가량의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신용 자원은 - 경제 부흥을 위한 것
이 목표를 위해서, 은행 금리를 낮추고, 해외 자본의 급매도를 억제하겠습니다.(먹고 튀는 투기성 자본에 대한 방어) 우리는 국내산업이나 인적자원에 관한 모든유형의 자유(투자)기금에 집중하고, 대규모 경제증진을 위한 기회들(아마 국가적 사업을 뜻하는 듯 -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인민기업,집단기업등을 개업하기로 하며, 이러한 기업들로써, 다국적 기업의 해외 소유주의 국내 산업에 대한 장악(원어에는 '질식')을 막게 될 것입니다. 통화시스템은 장기간 저가(가격) 신용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4. 신 산업화, 혁신노선을 통한 경제현대화
이제는 새로운 기술과 과학에 위주를 두어야 합니다. 기술적 진전을 가져오는 산업의 활발한 개발에 뛰어들 것입니다 -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바이오테크놀러지, 로보틱스, 첨단공작기계, 이러한 산업의 국가내 비율을 20%에서 최소 70%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여타 선진국 처럼 말입니다.
5. 핵심식품의 해외수입상황을 극복할 식량안보 확보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사업이 이러한 안보 구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규모 농산, 농촌지역의 인프라의 구축사업의 재건. 이를 위해, 적어도 10%의 예산지출을 감행하겠습니다. 또한 GOST(구소련 국가표준인증 - 우리의 KS와 동일한 역할 - 주)를 되살려내고 확고히하여, 식품의 품질조작에 대한 범죄행위를 엄격히 잡아 낼 것입니다.
6.우리의 역사적인 임무는 러시아의 '지방'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러시아 지방예산의 집행능력은 평균화 할 것입니다. 전 국토에 도시가스(LNG)화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리, 읍과 같은 소형 거주지의 생활을 보장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방 소형 병원, 학교와 같은 사회간접자본들을 보장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가스,전기 물, 하수처리 등을 무료로 지원 할 것입니다.
7. 생필품등과 같은 기본적 생산품, 거주복지, 관세 가격통제에 대하여
시장 내 자연적 독점을 제한하여, 생필품, 서비스에 대한 투기적 가격상승(담합이나 다양한 요인으로 나올수 있는)을 막겠습니다. 약품가격을 감소시키고, 교통수단에 내는 관세도 감소시키겠습니다. 거주지역 수리 기금(거주등록된 집을 수리한다면, 그게 자기랑 수리랑 관계없더라도 돈 내야 함 - 주 )을 없애고, 거주복지에 대한 관세는 가족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 징수 - 정의와 개발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징수세를 늘리면 부자는 세를 불려 부를 키우고, 빈자는 그저 메마를 뿐입니다. (차기) 징수 시스템은 기업의 혁신적 활동을 자극하기 위한 투자를 위할 것입니다. 현 기업들을 마비시키는 부가가치세는 폐지 될 것이며, 교통세와 플라톤 시스템(화물운반차에 자동징수하는 시스템 -주 )도 폐지하겠습니다.
9. 8시간 노동 보장한다는 것을 재확인, 그리고 노동자에게 그에 합응한 댓가를 주겠습니다.
최저임금은 25000~30000루블이 될 것입니다. 노동하는 인간은 그에 합응하는 댓가와 휴식, 그리고 자신의 노동력을 다시 채울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채용기회보장을 약속하고, 고등학력자(VUZ)들은 첫 직장을 잡을수 있게 하는 보장을 하겠습니다. 대규모 기술직 재교육(기술 자격이 녹슬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하겠습니다.
10. 사회영역 붕괴를 막아내겠습니다.
우리는 중등,고등 교육, 보건의 평등과 고품질화을 보장하며, 국민의 보건을 보장하기위한 연간 무료건강검사을 부활할 것이며, (놀랍겠지만, 붕괴 이후 러시아는 공공 보건 그딴거 없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우리 사는게 소련이랑 더 비슷할 껄요. - 주 ) 우리는 과학, 교육, 보건복지에 예산의 표준을 지정할 것입니다. - 이 분야들은 각각 최소 GDP의 7%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심각한 건강 상태의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고,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수단중 하나인 체육과 스포츠는 인민의 자산으로 귀속 될 것입니다.
11. 양육과 아이는 끝까지 지켜주겠습니다.
유아교육시스템을 다시 재건하여 유치원이 방과후의 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고, 유아들의 대규모 스포츠,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무료 놀이터, 창의력센터등을 구성하겠습니다. 월간 육아혜택을 평균화 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갈수 있게 하겠습니다. 3년간 1.5배로 혜택을 늘리겠으며, 국가는 육아용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2. 국민에겐 - 연금다운 연금을
우리는 정부 구성 즉시 - '전쟁세대' (2차 세계대전 - 50년대 탄생 인구)에 대한 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는 현 은퇴 연령을 유지하고, 연금의 물가연동제를 부활하겠습니다. 군인연금의 0.54% 비율화도 취소하고, 모든 연금자들이 평균임금의 50%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13. 우리는 민족 정신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의 국가문화를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극장, 박물관, 도서관들을 심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 대규모의 편안하고, 고품질의 주거시설을 건설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 가족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을씨년스럽고, 허물어져 가는 주거시설을 허물고, 가격이 적당한 주거시설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강화하여, 아이가 딸린 가족들에게 고리대금업 급의 이자가 없는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담보율은 3~4%로 줄이고, 젊은 가족이나 대가족은 30년 동안 무이자 담보로 받게 될 것입니다. 빈공간 채우기 식 급조건물 건설은 이제 끝 날 것입니다.
15. 사채의 탐욕을 제지하겠다.
'소규모금융조직'의 피해자들에게 빛 사면을 하며, '화폐담보'를 지원하며, 담보붙은 거래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수금원' 활동을 금하겠습니다.
16. 자연을 보호하겠다.
수원이나 숲을 개인화 하거나, 장기간 임차하는 행위는 금하며, 국립공원등과 같은 자연 지역을 건설을 위해서 변환하는 행동도 방지 될 것입니다.
17. 국가의 국방력과 안보, 첨단과학적-고등기술적 방산산업을 보장하겠습니다.
군대의 전투력과, 법집행기관, 국방기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18. 법정에서 법은 과두재벌이 아닌 민중과 사회의 편이여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독립을 보장합니다. 또한 판사 투표를 보장하고, 제 282조 '러시아인', '극단주의', 부패인사에 관련한 배심원단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에 무고죄를 받은 애국자들은 특사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볼로트나야에서 있었던 시위운동으로 인한 일반참자들도 포함입니다 - 하지만 불법행동을 실행한 자들은 예외입니다.
19. '민중주의'(부정적 포퓰리즘이 아닌, 러시아에서 민주주의를 부르는 다른 말입니다. - 주) 체계와 인민대표의 재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안건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줄 것입니다. 의회는 그저 법을 구멍내는 충실한 심복이 아니고, 밑으로부터 위로, 그리고 이러한 의회는 인민대표로 구성 될 것이며, 이들의 권한은 강화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질수 있고, (의회가 대통령의 독단을) 제어할수 있을 것입니다. (옐친이 국회를 T-80UD로 밀어버리고 만든 93년 헌법을 개헌할 계획인가 보군요. 드디어..) 탄1핵과정은 단순화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4년 2연임제를 무시할수 없습니다. 상임국정소비에트가 구성되어 대통령이 독단으로 중요한 선택을 할수 없도록 제지하는 역활을 맡을 것입니다. 선거는 모든 면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울 것이며, 이러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될 것입니다.
20. 국정운영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행정장관들을 지정할때와 국정운영을 할 때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구성의 허가는 국가두마(하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모든 행정부 장관후보들은 대통령에 의해(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민간에 자신의 행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통제와 책임을 받는 기관으로 운영되며, 산업개발에 대한 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은 모든 기관에 독립성을 지닌 최고상임 감시기관을 보증하며, 말뿐인 부패청산을 행동으로, 경제부터, 양심-정치분야에서 대규모로 진행할 것입니다.
존경심을 담아.
파벨 그루지닌.
- 평가는 여러분의 것. 제 생각을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 푸틴에게 주는 PR을 그루지닌에게 10%만 줘도 완승할것 같습니다. 19,20은 이거 지켜진다면 러시아 정치에는 정말 신세기가 열릴겁니다. 그리고.. 93년에 옐친이 러시아 민주주의에 던졌던 수소폭탄을 입으로라도, 적어도 해결하겠다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하나로도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덧글
지금도 허덕이는데 러시아를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꼴로 만들 것 같기도 하고요.
차라리 북구 복지국가 흉내나 내지...
비슷한 아니 술 자체를 금지했다가 지하경제만 키워준 꼴이 된 라이벌 초강대국의 사례를
왜 생각하지 않는 건지....ㅜㅜ
그리고 그래도.. 공산당인데 저런거 안 내놓는게 더 이상했을 겁니다 -_-. 제 생각은요. 안 나왔다면 이 후보는 왜 여기에서 나왔을까.. 라는 의견을 낼뻔 했습니다.
간만에 괜찮은 정치인이 나온 것 같은데 저 정치인은 늘 등 뒤의 총구를 조심해야..ㅎㅎ
현대사의 절반을, 생활상의 전반을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아온 우리는 당연히 민영화와 팽창을 경제 행위의 중점 영역으로 인식하는데,
저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국영화와 안정을 핵심적 기치로 고려하는 것 같아요. 저들도 바보도 아니고 나름의 깊은 성찰을 통해 저러한 방식이 러시아 내 토양에서 '경쟁력 있는 경제'라고 생각한 것일텐데 말이죠. 물론 이전의 혼돈의 경험이 의식에 반영된 데에서 비롯된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지껏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기반산업(발전, 원자재, 통신, 물류 운송등의) 전반에 대한 국유화는 아주 엄격하게
공리주의와 민주적인 정부체제가 자리잡은 국가에서도 성공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일단, 해당 산업들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전하게 수익을 내는것 자체가 공적 조직 체제 하에서는 쉬운일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도 없는 실패 사례만을 남겼지요. 대게 그 말로는 수익을 못내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좀먹는 비대화된 예산 낭비 조직의 탄생이라는 쪽으로의 결착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성공 시킨다고 해도 적어도 다음에 당선될 대통령 임기 내에 자리잡을 만한 일도 아니고.. 물론 공산당과 좌파 연합
후보라는 걸 감안하면 어찌보면 당연히 나올만한 공약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솔직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공약들 하나 하나야 서구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건전한 수준입니다만. 저게 러시아에서
그대로 굴러갈것 같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대답을 내놓지 못할것 같군요. 푸옹이 계속 해먹는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완전히 평범한 "공화국" 체제로 가는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기다릴 것이라는 것 하나 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을 기반으로 자본주의가 작동되는데 저사람이 통화팽창 시스템을 함부러 터치는 안했으면 하네요...
소련도 계획본위제로 갔다가 결국 과다 통화발행으로 화폐가치가 작살난걸 상기하면...
알지못하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박사모새끼야
뭐, 생각을 변호해보자면, '내가 알아서 할테니. 현직대통령의 말보단 행동으로 하게따' 라는 것이겠지만.
달러 의존 경제를 탈피하겠다라.. 산업 구조 개편이 하루밤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 이건 천연자원을 달러 이외의 통화로 거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까요? 어쩌면 헌법 개정보다 이게 어려워보입니다만
[러시아인(80%), 타타르인(4%), 우크라이나인(2%) 및 140여 개 소수민족(8.41%) - 고려인 : 16만 명]
입니다. 문서 안에 러시아의 2010센서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러시아인 77.71%, 타타르인 3.72% 우크라이나인 1.35% 바쉬키르인 1.11% 추바쉬인 1.01% 체첸인 1% 아르메니아인 0.83% 모르도바인 0.52% 벨라루스인 0.36% 아바르츠인 0.64% 카자흐인 0.45% 우드무르트인 0.39% 아제르바이잔인 0.42% 마리츠인 0.38% 독일인 0.28% 카바르딘츠인 0.36% 오세티아인 0.37% 다르긴츠인 0.41% 부랴티아인 0.32% 야쿠트인 0.33% 쿠미크인 0.35% 잉구쉬인 0.31% 레즈긴인 0.33% 기타 7.03%]
입니다.
이미 탱크로 밀어붙여 만든 93년 헌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바뀌는것도 못난건 아니죠.